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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미법률사무소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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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의 경우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,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, 채무가 최소 1,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. 일반적으로 변제금은 본인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보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채무불능의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행성 채무까지도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,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차량, ·적금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해야할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. 그리고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. 또한 투기성이나 사치, 과소비 등 사행성으로 인한 부채가 아니어야 합니다.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일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변제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고, 이 제도를 이용하는 와중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파산은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절차 및 준비해야할 서류가 까다롭고 난해한 편이지만 면책 후에는 부채 모두 탕감이 되고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가 되어 재산 취득과 개인사업, 취업 등이 가능한 상태를 회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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